법령 건축법 제1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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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 제1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창학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1두27919 판결
  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2상,704]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건축법 행정소송법